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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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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서울고등법원 1995.11.01 선고 95구6528 판결
  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4년
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0.29 선고 91구27817 판결
  거래신고가 정당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투기목적 부동산거래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1990년
6. 서울고법 1990.06.08 선고 89구15927 판결
  예정신고기한을 지나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1990.02.14 선고 89구5135 판결
  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, 취득가액은 환산방법에 의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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